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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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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Date 20-12-03 19:24

    본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0-39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1. 개정이유
    인증심사 시 유사·중보점검 해소, 심사품질 향상 등 ISMS-P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ISMS-P 인증제도와 유사・중복 점검제도의 부담 해소(안 제20조)
    나. 심사 품질 향상
    다. 인증 인센티브 확대
    라.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예외 조항 신설
    마. 기타 개정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자율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o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1207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o 전자우편(이메일) : banokjin@korea.kr 팩스(02-2100-3006)
    라. 문의전화 : 02-2100-3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