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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동향 [1230] 2010년, 반쪽짜리 새로운 ID 카드가 온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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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Date 09-12-30 00:00

    본문

    안녕하세요. CPO 포럼입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


    해외에서 전해지는 오늘의 프라이버시 뉴스!입니다.



    Section 1. 2010년, 반쪽짜리 새로운 ID 카드가 온다.

    독일 정부는 지난 주, 오는 2010년 11월 1일부터 독일의 모든 국민들에게 새로운 ID 카드가 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The Local지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새 ID 카드에는 디지털 생체 인식 정보를 포함하여 카드를 발행받는 사람의 개인 식별 정보가 담긴 RFID 칩이 장착되어 있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단체들은 2 미터 거리 내에서 감지가능한 RFID의 사용은 불필요할 뿐만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www.thelocal.de/sci-tech/20091214-23931.html


    Section 2. 정보 유출사고 통지법을 위해서

    최근 호주 정부가 국가 정보 유출사고 통지법을 위한 법안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시만텍은 호주 연방 정부에게 데이터 유출사고 통지법의 기술과 관련된 법률의 측면에 대해서 조언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ZDNet Australia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raig Scroggie 시만텍 태평약지역 부사장 및 전무이사는 시만텍이 참여하고 있는 다른 정부의 기술적, 경험에 근거한 관점으로부터 조언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http://www.zdnet.com.au/news/security/soa/Symantec-helps-govt-on-data-breach-laws/0,130061744,339300015,00.htm?omnRef=1337


    Section 3.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의 증가가..

    뉴질랜드 연방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위원장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약 7,500건의 건의 요구사항을 처리했다고 라디오 뉴질랜드가 전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6년간 최고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Marie Shroff 개인정보보호 위원장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기관과 관련된 불만이 28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 및 금융 관련 부처의 불만 요구 사항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Shroff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향상된 인식이 이번 연례 보고서를 통해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습니다.

    http://www.radionz.co.nz/news/stories/2009/11/29/1245d49de5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