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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동향 [0604] 개인정보, 팔아도 된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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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Date 09-06-04 00:00

    본문

    개인정보, 팔아도 된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독일에서 공영 보험회사에서 민간 보험회사에게로 환자들에 대한 기밀 정보를 판매할 수 있다고, The Local이 보도했습니다. 독일의 연방 데이터 보호 담당관인 Peter Schaar은 이 문제에 대해 법적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Oldenburg Aurich의 검사들은 공영 건강 보험회사인 IKK WeserEms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데이터들은 이가 없음”, “암 투병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 계획 보조 자료로의 활용을 위해 민간 보험회사들이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www.thelocal.de/national/20090513-19239.html


     


     


     


    보고서가 토론에 불 붙여주길


     


    영국의 Richard Thomas 정보 담당관은 유럽 연합의 데이터 보호 지시문서(EU Data Protection Directive)에 대한 Rand Europe 연구 결과가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and 15년이나 된 지시문서를 개선하기 위한 아홉 개의 권고 사항들을 제시했으며, 이 중에는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데이터를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더 나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homas 담당관은 보고서가 사람들로 하여금 21세기의 데이터 보호법이 어떠한 양상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http://www.computerweekly.com/Articles/2009/05/13/236020/eu-data-directive-needs-to-
    get-real-says-report.htm


     


     


     


    캘리포니아 주 25만 달러 벌금 부과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1 1일 자로 환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려는 새로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 이래 처음으로 금전적인 처벌을 부과했습니다. 공공 보건부에서는 새로운 법 하에서 허용된 최고 금액인 25만 달러의 벌금을 직원이 환자들 중 유명한 사람들의 의료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한 Kaiser Permanente Bellflower 병원에 부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보건부장관인 Kim Beishe병원의 책임은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애당초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www.latimes.com/news/local/la-me-privacy15-2009may15,0,2916906.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