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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동향 [0526] 고소를 활성화시킬 법안에 우려 표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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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Date 09-05-26 00:00

    본문

    고소를 활성화시킬 법안에 우려 표시<?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미 일리노이 주의 상원위원이 검사들에게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더 폭넓게 부여하는 법안을 제기했다고, mywebtimes.com 이 보도했습니다. 하원 법안 1110은 검사들로 하여금 HIV 진단을 확정할 수 있도록 의료 기록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사들이 범죄와 관련된 HIV 의 전염, 즉 개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긴 채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고의적으로 전달하게 되는 경우 검사들이 사건을 조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현재 HIV 혹은 AIDS 기록의 공개를 금지하는 AIDS 기밀 법 (AIDS Confidentiality Act)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http://mywebtimes.com/archives/ottawa/display.php?id=379666


     


     


     


    침해 사고로 3 2천명의 피해자 발생


     


    LexisNexis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침해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수만명의 사람들에게 통지했다고, 연합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는 5월 초에 LexisNexis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보관되어 있으며 이 침해사고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3 2천 명의 사람들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들은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우편함에 침입하여 이러한 데이터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www.google.com/hostednews/ap/article/ALeqM5ifiHe4edse-
    _hoa6BIsa9GhjtlrQD97TNOU00


     


     


     


    언론의 자유 vs. 프라이버시 보호


     


    미 국회의원들이 프라이버시 법안 초고를 작성하고 있는 가운데, 최고법원 판사가 이러한 법안이 미 헌법 수정안 제 1조의 언론의 자유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MediaPost에서 보도했습니다. Antonin Scalia 판사는 지난 1월에 열린 미국 및 탈무드 법 컨퍼런스(American and Talmudic Law conference)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데이터 하나하나가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바보 같은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www.mediapost.com/publications/?fa=Articles.showArticle&art_aid=10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