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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동향 [0525] 자국 은행을 보호하려는 스위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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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Date 09-05-25 00:00

    본문

    자국 은행을 보호하려는 스위스


     


    스위스 정부에서 UBS에게 세금 포탈 추정인들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대해 마이애미 법정에서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고, 연합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요청은 엄격한 은행 기밀 유지 법에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요청에 대해 은행이 먼저 거절을 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는 미국의 UBS 계좌 소유자들이 150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은닉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스위스 정부에서는 UBS에 대한 이번 요청에 대해 스위스와 미국 내의 세금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www.forbes.com/feeds/ap/2009/05/01/ap6366763.html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격하하지 마세요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즈의 법 개혁 위원회가 정보의 자유법 개정안 중 일부가 개인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정부 측에 경고했습니다. 주의 옴부즈맨을 맡고 있는 Bruce Barbour에 의해 제안된 정보의 자유법 개정안 중 하나는 정보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둘 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보 위원회 및 담당관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주의 깊은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감시를 필요로 하는 균형 잡힌 컨셉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http://www.theaustralian.news.com.au/business/story/0,28124,25410211-17044,00.html


     


     


     


    연방통상위원회, Red Flag 법 시행 기한 연장


     


    연방통상위원회에서 2009 8 1일까지 Red Flag Rule의 시행 기한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이 조항을 매우 폭넓게 작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Red Flags Rule의 시행 이전에 기업 및 기관들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위험성이 낮은 기업들로 하여금 모형을 참고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고,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슈를 더욱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의장인 Jon Leibowitz는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모형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배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www.ftc.gov/opa/2009/04/redflagsrule.s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