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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혁신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자의 노력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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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강민구
    작성일Date 22-03-07 14:09

    본문

    "디지털 혁신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자의 노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민구

     

    오늘날 글로벌 거대 인터넷 기업이 전 세계 대중의 인터넷 서비스를 독과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들의 영향력도 상상을 초월하는 실정이다. 2021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도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선거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는 트럼프 측 계정을 영구 또는 일시 중단시키는 일을 법원의 명령이 아닌 기업 각자의 내부 판단으로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개인 영역 측면에서 보더라도 페이스북이 사회 관계망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고, 위챗, 왓츠앱, 카카오톡, 메신저, 라인 등이 개인 메신저 시장의 지역별 왕자로 군림하고 있다.

     

    구글은 무료 서비스인 각종 구글 서비스를 통하여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활용, 가공하고 있다. 그 외에 애플은 폐쇄적인 자기들만의 애플 생태계 내에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음성인식 기술 전문 업체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을 197억 달러(221600억 원)에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외가 아니다. 윈도 11에 내장된 코타나 음성인식 엔진을 활용하면 이제 한글 음성인식이 종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원활하게 되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다.

     

    구글 번역도 문서 단위 번역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299쪽까지의 PDF 문서를 10여 초 이내에 120여 개국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로 문서를 통으로 번역해 주고 있다.

     

    네이버의 혁신적인 녹취록 서비스인 네이버 클로바 노트는 180분까지 쉬지 않고 대화나 개인의 연설을 녹취록으로 축지법과 비슷한 축시법의 기능으로 화자의 음성 파형을 분석하여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수십 장의 녹취록 텍스트를 순간적으로 생성해낸다. 엄청난 기술의 진보다.

     

    이러한 거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서비스는 국제적인 서비스도 있고 국내에 머무르는 서비스도 있다. 이러한 거대 인터넷 기업들의 각종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는 스마트폰이나 연결된 PC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단말기는 모두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원격지에 있는 각종 클라우드 서버에서는 익명 처리된 음성 정보, 사진동영상 정보, 문자 정보, 각종 개인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무한정으로 익명화해서 축적해 나가고 있다.

     

    어쩌면 그것이 각 사용자가 지급하는 진정한 수업료 내지는 지불 대가인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모든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공짜는 없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원칙에 철저한 모습이다.

     

    그러면 이러한 거대 인터넷 기업의 무차별 빅데이터 수집에 맞서서 각 개인은 어떻게 처신해야 제대로 디지털 혁신 시대에 생존하는 것이 되는가. 이처럼 익명 처리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된다고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업로딩하는 데이터 중 국가기업 기밀인 경우에는 당연히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에 업로딩 하면 안 되지만, 각 개인의 글 작업이나 문서 작업에서는 아주 조심해야 할 보안 자료나 기밀 자료가 아닌 이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러한 음성 데이터나 문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그 엔진의 성능을 실시간 머신러닝을 통해서 증가시키는 첩경이 되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 각자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모이고 모여서 해당 엔진 성능 개선에 결정적 이바지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거꾸로 피드백되어 개별 사용자의 사용 편익을 실시간으로 증가시켜 준다.

     

    따라서 현명한 사용자는 기밀 사항이나 보완사항을 제외하고는 너무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양의 글을 적는 김에 페이스북의 친구 신청 수락에 대해서도 한마디 사족으로 적어보기로 한다. 요사이 페이스북이 사회 관계망의 대세가 된 이래 각종 친구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친구를 별생각 없이 수락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 예전부터 아래와 같은 친구 신청에 대해서는 조심하자고 외쳐 왔다. 이러한 수칙을 잘 우리가 명심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탈취당하는 일은 스스로 방어하는 현명한 지혜가 꼭 필요하다.

     

    <주의해야 할 SNS 친구(Friend) 신청>

    자기하고 함께 아는 친구가 전혀 없다.

    프로필 사진으로 수려한 미모의 여성 사진으로 치장하였다.

    계정 등록만 하고 자기 글은 일절 없고 남의 글만 열심히 보고 있다.

    친구 요청하는 자의 친구 자체가 거의 없거나 수인 이내이고, 계정 개설일도 최근일 때 조심.

    프로필 사진을 빈공간으로 지속해서 남겨 두었다(이 경우, 초상권 운운하면서 비우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친구 이름을 도용하는 예도 있다고 한다).

    알 수 없는 외국인, 이상한 외국인이 미모의 여성 사진과 이름으로 다가오는 경우

     

    그리고 각종 SNS에 글을 올려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주의해야 할 점도 종전부터 각종 강연에서 아래와 같이 주창해 왔다. 이 점도 각 사용자가 주의하여 개인정보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흘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SNS 수칙>

    게시글은 게시 순간 전 세계 대중에게 방송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한다, 뱉은 말은 주워 담기가 어렵다. 삭제하더라도 이미 누군가는 복사해서 퍼트린다.

     

    프라이버시 이슈와 보안 이슈의 혼동을 주의한다. 대개는 자신의 프라이버시 공개를 걱정하면서 보안 이슈와 혼동한다. 될 수 있으면 자신을 제외한 가족이나 기타 프라이버시 침해되는 글은 삼간다.

     

    사내 기밀이나 보안을 위한 사항, 국가 기밀 사항 등은 특히 절대 게시하지 않는다.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게시하지 않는다.

    고위직의 경우, 바쁘다는 이유로 대필을 사용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나쁜 습성이다.

     

    질문이 있는 경우, 타당한 것이면 될 수 있으면 피드백 답변한다.

     

    근무시간 중은 피하고 이동시간, 차나 지하철 내에 있을 때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다.

     

    터무니없는 억지나 음해를 펴는 친구는 과감, 신속하게 차단 조치하여 억측 전파를 신속히 차단한다.

     

    좋은 자료를 게시한 사용자에게는 항상 피드백하여 선한 친구 관계가 지속하도록 유념한다.

     

    에버노트나 외부 워드에서 반드시 게시글을 적어 퇴고한 후에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