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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단상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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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Date 20-12-12 14:08

    본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손승원 


    창밖에는 지리한 장마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다. 이 비가 언제 멈출지 모르겠다. 작금의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모든 측면에서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처음 겪어 보는 전무후무한 세계적 위기의 터널을 벗어나기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각 나라가 자체적으로 환자의 발견과 치료, 그리고 방역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그 해결책 마련이 난망해 보인다. 각국의 경제 상황도 국가적, 지역적 고립 정책으로 인해 그리 양호한 모양새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지난 6개월여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일상은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생활 패턴과 직장의 근무 형태, 학교 교육의 모습뿐만 아니라 식생활의 방식까지도 놀랄 정도로 변모하고 있다. 결코 이전 세대에서는 보지 못한 급격한 변화이다. 비대면의 사회 바로 온라인 중심의 사회로 지나치게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어디까지 파급될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 변화의 시대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소통의 수단이자 경제 활동의 최우선 도구가 되고 있다. 재산의 가치도 기존의 토지, 에너지, 무기, 돈 등에서 그 중요도가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거래되는 정보와 데이터로 이동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요원한 듯 보였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가 현실화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벌써 우리의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온 것 같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혼란을 우려스러운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 견뎌야 할지, 어떤 대안으로 이겨 내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자못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데이터 기반 사회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문제의 중요성이 극대화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맞으며 우려했던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의 침해가 훨씬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개인정보가 필연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스팸문자나 보이스 피싱, 개인을 사칭한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유출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과 데이터 활용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앞으로 모바일과 IoT 환경에서는 어디까지 심화될지 심히 우려스럽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사회가 이것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모바일, 원격 중심으로 재편된 비즈니스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준수의 문제는 기업에게는 또다른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의 공개 등과 같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개인정보가 일부 침해되는 경우를 겪고 있다. 비록 일부이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와 공익 측면 간에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분야는 개인의 인권과 권리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외부효과라는 측면에서 남에게 전염시켜줄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개인의 인권보단 공익적인 요인에 대한 걸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높고 또 추가적인 환자를 빨리 찾아서, 빨리 조치를 해야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다른 공익적인 목적보단 좀 더 많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으로 파라다임이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지금과 다른 합의가 필요할 시점이 된 것 같다. 빅데이터가 필수 재화로서 요구되어지는 사회를 선도하려면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의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비록 국가적으로는 새롭게 나타나는 온라인 비즈니스, 빅데이터 활용 비즈니스의 태동을 촉진할 수 밖에 없겠지만 데이타 활용의 보편화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측면을 피할 수 없다. 차제에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준수 의무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될는 지도 모르겠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가치 보호도 오프라인 중심의 사회 때 정의한 개념과는 확연한 차별화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제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려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기반 사회의 제반 요소에 대한 재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프레임 설계가 필요하다. 정보사회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아닌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요구하는 관점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이 프레임은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거치는 동안 확립된 전통적 가치관과 다른, 데이터 사회로의 파라다임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는 문제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공익적 사용, 산업적 활용성 등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이슈이자 정책들이다. 데이터 기반 사회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온라인 기반 경제가 심화될수록 이들 간의 충돌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미래 파라다임 변화를 선도하는 관점에서 과연 개인정보보호의 정책적인 방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지를 합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는 바로 지금이, 작금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새로운 미래사회에 맞도록 재설계하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